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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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
[유해인도]〈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28]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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